답변 내역

당일 사건이 폭행죄뿐만이 아니라 명예훼손과 모욕죄에도 해당한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신속한 절차를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말씀해보셔도 됩니다.

체불된 임금 역시 채권으로서 압류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진짜로 상황이 안 좋은 거라면 암류 등을 하여도 다른 채권자들로 인해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서 글만으로 내용을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실명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범이시라면 대응만 잘하면 찾아보신 것보다 낮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대여한 경우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처럼 단순히 몇회만 대신 돈을 받아 주었다면 단골손님의 부탁이었다는 사정 등을 소명하면 어느 정도 선처하거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상대방이 제품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제품을 받아도 줄 의사가 없이 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하여 현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그러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위와 같이 사기를 범하는 것인지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플 역시 다른 저작물처럼 등록 대상이 됩니다.물론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나, 등록해야만 법적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누군가 따라만들었을 때 본인의 권리를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본의 대상이 되는 학교 선생님께서 문제 삼지 않는다면,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저작권법위반이나 다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적법한 허가와 신고를 거쳐 공장을 짓고 그 부지 내에서 허가 범위 내에서 구조물을 설치하였다면 원상복구 공문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해당 시청에 원상복구의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하고 단순히 민원만으로 기 적법히 허가, 신고된 내용에 대해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으로 진행하지는 않는 점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나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상대방과의 대화내역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도복 등 일부 취소할 수 없는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해당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가합니다.시작 이후의 환불이므로 환불규정에 따라야 하고 환불규정상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이라면 소비자원에 구제절차를 진행해보시기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