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을 착오하여 수정합니다.손자녀의 모친인 동생이 상속받는 경우1.5 : 1 : 1 이 맞습니다.다만, 동생이 상속포기해도 손자녀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장판 밑 시멘트 미장이 파손된 것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주택의 연한이나 미장의 내구도를 고려하면 단순히 세입자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업자를 불러서 구체적 원인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어느 정도 있었고 누나라는 분이 가져가신 게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단순 심증만으로는 고소 진행이 어려워보입니다.

물건을 사용 후 반환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이 길거나 반환한 곳이 찾기 어려운 장소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위와 같이 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지문으로 찾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CCTV나 목격자 진술을 주로 활용합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면 그에 따르나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분할청구가 진행됩니다.이때 법원은 청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관계, 부동산 제반 사정에 따라 분할방법을 정하게 됩니다.당사자 사이에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나뉘어 존재할 수 있으면 현물분할을 하고 그게 원칙입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분할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현저히 감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분할이 됩니다.

그러한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자체로 상속대상이 됩니다. 물론, 그러한 제한물권의 채권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금납부시점에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입니다. 낙찰일로 보면 대금납부전에 소유권이 변동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에 파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문제가 될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사안입니다.

회사원이라고 하여 개인택시 겸업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개인택시 내에는 겸업을 제한하는 바가 없어서 가능합니다.다만 세금은 종합소득세 등으로 추가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피스텔이라고 하여 하자보수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에 대해서는 분양자나 시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