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안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손해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에 발생할 것임은 분명하나 임대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대출 실행으로 인한 손해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여 보시는 게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입장을 고집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하나 이 사건에 특유한 특별손해에 대하여는 입증 책임이 작성자님에게 있고 그것이 인정되더라도 어느 정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소송의 긴 시간과 비용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의 음주에 대하여는 따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해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로도 벌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납부가 인정되지 않아 부모님이 아시는 게 걱정이면 법원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회사와의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다른 거 같습니다.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건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인건지에 따라 다를 거고, 업계 관행도 고려될 것입니다.구체적인 판단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 도용에 대하여 통신사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명의 도용 과정에서 통신사가 확인의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제대로 취하지 못한 과실로 확인하지 못하여 명의 도용에 으리게 된 경우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사정은 구체적 사안을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1대1 대화에서의 모욕성 발언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그러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대하여는 1대1 대화인 경우에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으로 고소하시면 되고 이외에도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상해 등 별개의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범행에 대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추후에 성공하거나 했을 때 노예계약서나 계약 정산문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계약서는 당연히 계약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으나 대형기획사는 오히려 돈을 내고 다닌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성립할 정도의 명예훼손성이나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이좋게 게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제 사용 역시 노동청에 신고 대상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바쁠 때 못하게 하고 다른 날 강제로 쓰게 하는 게 어느정도 만연해있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는지는 기대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