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부 약정을 둘만 알고 있고 계약금을 을의 명의로만 이루어졌고 외도인 역시 을만이 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을이 매도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 중 자기 지분액 만큼이 아니라, 당초 을에게 지급한 매매대금만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맨 앞에 있는 차가 급정거를 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정차전에 뒤차해 깜빡이등 신호로 알렸는지가 확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뒤 두 차에 앞차간 거리 유지가 적정하기 이루어졌는지가 고려될 것으로 보이네요. 전체적인 과실 비율은 당시에 상황을 블랙박스 등으로 면밀히 확인해야 판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채권자가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면 지금 받지 못한 채권을 행사하시더라도 해당 유치권자가 사실상 먼저 채권을 변제받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롱하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욕설로는 성립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똑같은 이름을 쓴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 확인서에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경우 그 진정성립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고 일반적인 수정 방법도 아니어서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단순 욕설에 대하여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주로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는데 모욕죄의 경우에도 어떤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모욕성 발언에 해당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행히 스토킹 처벌법이 생긴 후 해당 법률의 규정된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 명확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14년 쌍용차 사태 당시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판결이 나오자 시민들이 나서서 노랑 봉투에 돈을 모아 위 노동자들에게 전달한 것에 유래한 것입니다.정의당이 제출한 위 법률은 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 범위의 확대를 골자로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부터 시행해 온 제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앨 수 없고 법률안의 개정이 필요하고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