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말 그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진행되는 것이고 그 주체가 검찰청이라고 한다면 벌금을 미납한 것일 수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편에 대해서 개봉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취인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제자리에 두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유도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구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지자체 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 관할 부서에 문의해보실 수 있지만 개인 사유도로에서 발생한 그 구조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무단 전출로 인하여 대항력이나 이를 전제로 하는 우선 변제 순위를 상실함으로써 해당 공사에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무단으로 전출하여 대항력을 상실한 이상 해당 공사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는 말 그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약식으로 마무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므로 구속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게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고소가 어렵다고 한 경우라면 그 영상만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유출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 자녀에게 상속되더라도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미성년 자녀들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임대인의 요구는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임차인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이 어느 정도 대안을 제시한 이상 임대인이 자기 요구를 관철하며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점유율을 유지하시는 것은 보증금 반환 전까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