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렌탈제품임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소가 되지 않도록 원만히 합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쿡탑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나게 되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벽지는단순히 일부 누렇게 된 정도로는 시공을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해당 지역 법원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대응도 도와주시니 한번 방문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소유예도 가능할 정도의 가벼운 사건으로, 설사 처벌된다고 해도 약식기소가 되어 50만원 정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이시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가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생길 이유도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법원에 상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법원에서 살펴보시고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검찰에 공소장변경을 검토할 것을 명하시곤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이 그대로 이송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사건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새로 이송받은 법원에서 재판부에 배당되고 기일이 지정되고 하려면 1~2달 시간이 더 소요될 수는 있겠습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법원에서 사정을 헤아려 바로 기일을 잡아주실 수도 있으니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관할권 및 수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때 타당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변호인이 있기는 하나 국선인지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첫 공판전에 양형으로 반영될 자료들은 미리 우편으로 보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