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월 24일까지로 계약을 단기간 연장하기로 협의가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된 만큼 실제 거주하시게 되는 것이며 만약 그로 인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그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산서원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1저와 어머니가 진단서 없는 단순폭행으로 처벌 되나요? 처벌된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처벌인가요? => 가볍게라도 때린 것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다만 그 정도가 너무 경미하여 50만원의 벌금형이 최대치입니다. 질문2임대인 사위 일부러 폭행유도했다면 형사처벌 가능하나요? => 폭행을 유도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3폭행고소합의조건으로 경매취하,제가한 고소취하를 강요한다면 처벌되나요? => 강요죄나 협박죄 적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4임대인사위가 사건현장에 없었다면 고소는 어떻게되고 저는 어떤 법적대응을 해야 하나요? =>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질문5폭행대법원 판례를 피고소인조사시 제출한다면 도움이 되나요? 네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사망 거짓말,협박성 발언,주거침입지시등이 정상참작이 가능하나요? 네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변경되었다는 것과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았다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즉 지자체의 잘못으로 토지거래허가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것과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때문에 지자체에 손해배상이라던지 어떤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경매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본에는 전입신고가 된 사람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면 등본에는 다른 가족은 안나오고 할머니만 나오게 됩니다. 물론 다시 기존 집으로 전입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세로드립도 그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2. 의 경우에는 단순히 욕만 보낸 것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걸 수 있는 것으로, 집도, 차도 없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유체동산(TV, 냉장고, 기타 가전제품과 가구 등)에 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재산확인은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 확보 후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편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인 a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므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는데 강제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유일한 방법입니다.법원에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가지고 채무자 A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고 또 채무자 A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변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의약품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게 각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제품을 검사하고 과대과장 광고가 있거나 기망적인 방법으로 판매행위를 한다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이트 폐쇄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