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처리를 빨리 해달라는 내용으로 현재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타 추가로 제출하실 자료가 있다면 정리해서 같이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시며 아청법 위반도 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규모 사기사건이라고 한다면 형사사건이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될 것입니다.가합, 가소 등은 민사사건의 분류이며, 말씀하신 경우의 사기사건이라면 고합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범죄가 그러하겠으나 보이스피싱 역시 뿌리 뽑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그에 대한 수사력을 보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것 정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볼 마땅한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가상의 캐릭터 (AI)와 어떤 대화를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기 어렵고 더욱이 내역이 이미 삭제된 상황에서는 더이상 문제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만 그 이상으로 다른 조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위 요건 외에는 별다른 요건이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 봐야 하겠으나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한 이상에는 더 이상 진행은 어려울 것이고 해제 조치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제가 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어 탄핵 등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번일로 바로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계엄을 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탄핵이 인용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야당 대표의 재판 역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부재중인 상태라고 해서 개헌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탄핵으로 부재중인 상태라고 국회와 그리고 국민투표 등을 거쳐 개헌을 이루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물론 탄핵이 되면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가 되므로 개헌보다는 대통령 선거가 더 빨리 진행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