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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인에게 빌려주는 돈 공증하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증을 할 경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 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이 파산을 한다면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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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이 구두로 제가 사준 물건 돌려준다고하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호 합의가 된다면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이미 증여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물건의 반환을 구할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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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분쟁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는 보장되고 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한다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 액수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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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흡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에 일단 관할 보건소 또는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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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이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반드시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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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인데 환기를 시켜도 여름에 벽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 자체의 하자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야할 것은 아닙니다. 사진 증거는 물론 주요하게 사용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장입증의 문제가 남는 부분이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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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안하면 검사가 더 괘씸하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더 강한 처벌이 예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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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오면 꼭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안받으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받지 않는다고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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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계약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이후 중도계약해지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두 경우 모두 중도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요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하므로 이번에 사용하시면 다음번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당연히 임대인 부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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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사려고하는데 환불이 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경우로 계약당시 고지가 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므로 매도인이 그 하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경우에 따라 계약해제 후 환불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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