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런 일로 변호사 선임하면 너무 돈 낭비일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실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상당히 소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변호사를 선임하여서까지 소송을 진행할 경제적인 측면의 실익은 기대하기 어려워보입니다.법률 / 민사25.09.1200
- 월세 계약 전 대면 안하는 임대인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의 내용만으로는 위험한 거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개인이 있는 거래이며 임대인이 고령이라는 점, 신원확인은 된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크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200
- 경찰서에서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가 집으로 왔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만약 토렌트를 사용하신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일관되게 가족중 누구도 토렌트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셔야 합니다. 어떤 연유로 질문자님 집 ip가 잡힌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므로 경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수사를 통해 사용자를 특정하는 수사진행을 해야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200
- 차량이 고장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단순히 이를 점유 하고 있는 사람에게 차량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200
- 상조회회칙에 탈퇴시 반환금 내역이 없는데 납부한 회비는 돌려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합관계로 볼 수 있겠으며, 조합관계 탈퇴시 지분에 따른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칙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지분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200
- 전세계약 갱신후 중도해지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임대인이 변경됨에 따른 계약서 재작성으로 보이며 계약자체를 새롭게 갱신한 것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므로 퇴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계약해지 효력은 발생하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상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200
- 부동산 중개보조인/중개사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없이 보조원이 단독으로 중개행위를 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200
- 실외기실의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손해 비용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물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임차인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까닭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125.01명 평가00
- 계약갱신권과 재계약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권은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갱신이기에 재계약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210
- 고민해결 완료100
- 계정 판매 후 케어 관련 질문 입니다(계약서 내용 첨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정에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과실여부를 확인 후 상대방 과실 없이 보호모드가 걸렸다면 계약에 따라 보호모드 해제에 도움을 주실 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