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시설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책임이 되겠으나, 임차인이 그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기에 임차인에게도 일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비율은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우선 소비자보호원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으며,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적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옆 건물의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 건물주와 협의를 해보셔야 하며, 협의가 안될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나 방해배제청구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내용의 글에 대하여는 유족이 사자명예훼손등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증을 작성하시게 되면 그에 따라 강제집행도 바로 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해당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첨부서류를 확보해야 하겠으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부모님 동행하에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각서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신고자의 신상은 공개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위로 인해 공개가 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정상적인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 경찰 신고로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때는 피해배상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