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용을 해서 타인인 것처럼 성드립을 했다고 해도 대화자체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져왔다는 점에서 통매음을 비롯하여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가압류가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효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하므로, 11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가압류가 있다면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조항은 '임의 계약 해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노무법인의 자문이 수준에 미달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과하는 등 자문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이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노무법인의 채무불이행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액을 더 제출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겠으며 추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시면 해당 재판부의 직원과 통화하시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는 것이 번거로운 일을 피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단지 사람을 잘못 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의 과실로 인해 파손됐다거나 또는 상대가 배상을 해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올려주신 대화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청구하시려면 보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대화내용으로).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영득의사가 인정되면 횡령죄가, 만약 해당 물건을 폐기했다면 손괴죄가 각 성립하며, 다만 부주의로 분실한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은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발언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통매음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발언 내용 자체로 상대를 모욕하거나 또는 성적인 발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이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을 구매하면서 돈을 지불하였음에도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또 연락도 되지 않으신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적어도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직권으로 등기 촉탁을 하시기 때문에 인용된 후 늦어도 1주일 이내로는 등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