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댓글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해당 게시글이 문제되어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범죄혐의가 인정안되는 자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범죄혐의가 없음이 분명하므로 수사진행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이 압수한 돈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돌려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환부받으시는 절차는 관할 검찰청으로 전화하시어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근저당권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통해 담보물을 환가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1700만원 남으셨다면,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해 경매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구의 주소를 아시면 그 주소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고, 주소를 모르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다음 친구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겨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 경찰이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구두로 말하시고 이후 경찰의 안내에 따라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 발생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임대인이 변경된다는 사정은 중요하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을 동의도 없이 임의로 취득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증거자료를 확보하시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 이외에 달리 필요하신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의이혼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서 집에 대한 권리는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공증받아두시는 정도가 가능하시겠습니다. 2.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채무가 질문자님에게 넘어올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상관없습니다.2. 당연히 책임은 없습니다.3. 책임이 없으시니 특별히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4.5. 내용증명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유예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벌금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처벌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므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끝내겠다는 처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