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일간 실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업주가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수월하게 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억측과 착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고소한 내용에 따라서는 무고죄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또한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협박을 하신 부분도 확인되므로, 이 역시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실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대통령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되고 감옥에 가는데, 법관이라고 해서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이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끈질기게 전화를 건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며,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 등에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거의 규모나 내용, 고소인 조사의 진행여부, 경찰의 업무일정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보통의 경우라면 이미 조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이미 상당히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조사일정을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불가합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으신 상황이므로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성적인 사진을 보냈다면 그때 비로소 통매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이며, 다만 그 행위내용의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게임사측 피해가 심각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한 미끄럼 방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말씀하신 대로 쇠로 마감되어 미끄러운 상태였다면 충분히 과실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개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실 것이나, 그 피해를 오로지 질문자님의 과실로 몰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이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특정성이 없을 것이므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