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처럼 실명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신상이 특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트북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설사 불량화소가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환불해주실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너무 과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무혐의로 종결되는 게 필요하시다면 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설사 전과가 생겨도 상관없고 과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응하지 마시고 검찰의 판단에 맡기시면 됩니다. 보통 합의금 없이는 합의가 안되며, 다만 합의가 안되더라도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지체가 시작된 날로부터 연 5%의 민법상 법정이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추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법정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하게되므로 결국 원금의 일부를 미반환한 상태가 됩니다.미반환한 원금에 대해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신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혼인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6개월 내외)에 집행유예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어쩔수 없이 환불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품이라는 증거도 없이 그런 의심이 된다는 정도 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환불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환불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와의 계약관계상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만,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납품 후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는 개별적으로 부품을 교체해주신 것만으로 회사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괴를 한 방법이나 손괴가 된 정도, 손괴 후의 태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처벌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3~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합의금이라고 하시면 피해액 + 기타 위자료가 되므로 400만원에 위자료로 300~600만원 내외로 요구하시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합쳐서 1000만원 내외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상대방의 재력이라던지 직업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며 형사문제로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기망행위의 존재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그 기망에 속아 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사기죄 기수가 되겠으나, 지급되지 않았다면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