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고객한테 부속품을 교체하고 비용을 받았는데 법적문제가 될까요?

Question

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한후에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 개인적으로 저렴한금액에 부속품을 자비로 사서 교체비용을 받고 진행을 한 이력이 있는데 퇴사하고 회사에서 이사실을 알게되어 퇴직금과 월급을 받지못하고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부분이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와의 계약관계상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납품 후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는 개별적으로 부품을 교체해주신 것만으로 회사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부품을 자비로 구매하여 진행한 후 교체비용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신 것이라면,

회사의 이익에 다소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퇴직급 및 월급 미지급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위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