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다친 곳이 없고, 파손된 곳도 없이 경미하게 부딪힌 것이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당사자간에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선택하여 답변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사실조회에 대해 답변을 하시면 법원에서 그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여 재판의 결론을 내리는데 참고하시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채무변제를 하셔야 합니다.은행 추심하는 곳이라는 곳이 어디를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와 C 모두 A를 기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음에도 실제로는 타 용도에 사용한 것인바, 모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B, C 모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인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어떤 지위에 있는냐에 따라서는 개인정보에 접근하는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범죄를 수사하여 처벌을 하는 수사기관인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개인의 힘으로는 가해자를 잡을 수 없을 지라도 국가공권력인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면 범죄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찾아오고 이름을 부르는 등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횡령행위가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밝혀내서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라면 부동산 매수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설사 대항력이 없다고 해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를 상속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받아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부는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이 있어, 일상가사에 대한 채무를 일방이 부담하면 상대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만약 빚을 낸 이유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면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남편도 책임을 집니다.일단 책임이 있는 이상 이혼하더라도 역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