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여행을 왔다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게 되며,만약 외국인의 본국에서 별도로 그 행위를 처벌한다면 본국에 돌아가서 다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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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폭행 등으로 고소를 한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자료는 손해배상청구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손해배상청구가 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위자료 청구 = 손해배상청구 중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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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티카 과태료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미납시 가산금이 붙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 등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절차가 진행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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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받아서 정신적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했는데 의사분과 소통이 잘 안 돼서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으신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해지실 이유는 없겠으며정신과 진료기록이 많다면 그만큼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자료 산정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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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판결이 안나왔지만 증거가 충분할시 민사소송 동시 진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충분하다면 굳이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실 이유가 없으며, 민사소송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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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원고의 주소지로 하는 경우는 원고가 금전적인 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손해배상청구입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지는 채권자의 주소지이기 때문에 채무이행지로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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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파트 살 돈 빌려드렸는데 부모님 사금융 이용으로 아파트 처분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역시 부모님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권리는 부모님에 대한 권리이지 다른 채권자에 대한 권리는 아니므로 다른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주장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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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성적으로 희롱하는 채팅을 받았어요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이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상황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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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용이 선상에서 벗어나지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알리바이가 없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증명되지는 않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범죄의 의심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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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제기가 들어왔는데 추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후 법원에서 재판 출석을 하라고 통지를 보내실 것입니다. 만약 제출이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미리 법원에 모두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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