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정이 확정되어 가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대방도 당연히 어떤 내용으로 가처분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보전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의 사유가 소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소명이 가능하실 정도로는 적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민사는 대립당사자 구조를 띠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주장내용을 감출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번호는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하루이내로 시간간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서 같이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가처분 신청은 소 제기 이전에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징계의결요구서가 제출되는 등 민원이 제기되면 기관 내부 감사팀에서 사실관계 파악, 당사자 소환을 통한 진술청취 등 절차를 거쳐 그 민원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되고 또 징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의결을 하게 됩니다. 징계의결요구서가 제출되면 확인절차를 거쳐 징계요건에 해당해야 실제 징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며다만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게임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되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되며, 다른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신 것이므로 다시 경찰에게 연락해서 사실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바로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설사 나중에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끝내려고 하신다고 해도 일단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라고 하여 접수를 받지 않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실무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헛걸음만 하실 가능성이 크며민사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수절도 2항의 경우 주간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 절도죄와 마찬가지로 물색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 재판전에 해결이 된다는 것은 이행이 모두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봐야 하므로 무응답 등 비협조적이라면 해결이 안된것입니다. 이 경우 결국 소송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법률적으로 서로 다른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는 의미로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승인에 대한 의미가 따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사전적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어떤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면 그 자체로 승인을 한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