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니를 방치하여 유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존속유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돈을 뽑아 쓴 행위에 대해서는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으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매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어야 하므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는다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해도 배당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회사의 반환명령을 받고도 이를 반납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A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된다고 한다면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는 역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업사원으로부터 속았다고 하시는 내용이 계약 이후 영업사원과 주고받으신 문자를 통해 확인되신다면 해당 문자를 증거로 고소하시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하신 일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문자로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알 수 없으므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신용카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하고 또한 해당 카드를 소지한 소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2.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역시 부정사용의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무하신 회사를 소유한 자회사가 가진 손자회사의 지분을 압류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모회사가 가진 주식도 마찬가지로 압류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회사 주주들에 대한 압류도 불가합니다. 근무하신 회사 자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율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넣을 수도, 안 넣을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변제하기로 한단느 정도의 기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 법에 대하여 욕을 한다고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의 행위는 절대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을 도난당함에 있어서 만약 시정장치를 제대로 해두지 않았다는 등 과실이 있다면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이 발생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제대로 관리를 했음에도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도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적용 여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겠으나, 본인의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짓말탐지기는 현행제도하에서는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고 단지 참고자료로 사용될 뿐입니다. 다만 다른 증거자료들과 함께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참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즉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반응이 나왔다고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