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파란색 배경으로 표시된 부분은 개정법률로서 2024. 3.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란배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새롭게 개정된 부분입니다. 즉 나머지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으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비자보호원은 강제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소비자호원의 권고를 무시한다면 문제해결이 안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청구를 하여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행할 의무가 있으며, 자연력이라고 해도 비로 인해 물이 고인 상황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떄문에 그럼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보행자에게 물을 맞게 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이 범죄를 기소하려면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금액은 특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은 모르더라도 수사과정을 통해 그 금액이 밝혀질 수 있으면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채권자 주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지 주소 이외에 다른 주소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법원의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다른 어느 주소지로 하셔도 됩니다. 2. 실거주지로 하시는 것이 보다 송달가능성은 높습니다. 3. 주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대화당사자간에 녹음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2. 네 가능합니다.3. 반드시 필요하신건 아닙니다.4. 보통 그정도 상황이면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 예상됩니다. 5. 경찰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6. 네 아시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튜디오 촬영과정에서 업체 측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아기가 다쳤다면 당연히 업체에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치료비 기타 위자료 포함),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환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장소를 변경하시는 것은 전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수령하셔도 무방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그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편취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가능하며, 편취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므로 최대 50년까지 형이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 감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저형이라는 것은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법정형으로는 최소 1개월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보험사기의 경우 사기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취액이 5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보험사기의 경우 보통 이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