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위해제 상태라고 해도 공무원 신분 자체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실 경우 징계 처분 등이 예상되므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내용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여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공정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망하여 계약서 작성을 하게 하고 돈을 편취하려는 일종의 사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적절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킹을 당하신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이 아무런 대리권 없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은 대출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대출 자체를 무효화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을 실행한 기관에서는 실제 대출을 받은 해당 사촌에게 손해배상책임 또는 대출금 변제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우선 대출기관에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처리방법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자신이 알지도, 알 수도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단은 건축법상 피난통로가 되기 때문에 임의로 문을 달거나 구조를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따라서 실제 그러한 변경행위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 건축과에 민원을 넣어 구조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상대방은 이행을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단 매도인이 계약이행을 거부한다면 매수인은 계약해제 후 이행이익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진행되기는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계약이행을 원하지 않으시면 상대방에게 계약이행 의사가 없음과 환불을 해줄계좌를 달라고 말하시고 더 이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계좌를 보내면 그때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도로 계약금이 지급되신 것도 아니고 단지 구두상 이야기한 정도라면 아직 가계약의 단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계약을 원하지 않으시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계약의 구속을 받으시는 상태는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대행업자는 상표법 위반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업무적으로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이므로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고발하신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윗집에 책임이 없다는 기망행위에 속아 변제하신 것이므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