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꾼의 명함을 공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은 해당 상황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도 가능하신 상황이고, 다만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언, 갑질, 괴롭힘 등의 정도나 수위에 따라서는 내부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보통 직위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폭언 등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모욕죄등 형사범죄가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고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해당 영상의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우선 하시고지금까지 삭제요청에 대해서 무시하고 계속 해당 영상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게시금지를 요청하신 내용과 그 기간에 대해서 입증하실 증거를 미리 모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범죄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서로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결국 경찰에서도 쌍방폭행으로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경찰에서도 사건을 굳이 일방폭행으로 넘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신다면 아버님이 폭행당한 부분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차 문을 열려고 했다는 것 만으로는 어떤 범죄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손목을 잡은것이 폭행죄로 인정된다고 해도 정황상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충분히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살해협박이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협박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제 상당한 공포심마저 느끼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구에게 계좌를 빌려준 부분은 다소 문제될 소지가 있겠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선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시고 파악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질문자님이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고 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 없는데도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할 이유는 없으니 전화해서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차 출시 전 이루어지는 주행테스트 차량을 찍는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해당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 사진을 찍으시는 것만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은 직장이 동일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당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직을 하신 경우에는 이직한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내에서 해외복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해외 복권을 구입하신다고 해도 불법으로 보기 어려우며 충분히 가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범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시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며,다만 층간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행위금지가처분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도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해당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