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촬영물을 시청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그 행위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있는 행위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위법한 행위 즉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지 않겠으며 형법상으로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해당 행위 정도로는 주거침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거에 직접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또 아파트 거주자들 사이에서 대화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주거침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또 해당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범죄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따져보시어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으나, 일단 양육비지급은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단지 아이를 안본다는 사유만으로 그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판결문 자체에 그 위반시의 제재가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등 어떤 주장을 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제적 능력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에서 변호인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통상 월평균수입이 270만원 미만이거나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폭행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말씀하신 반성문, 탄원서 등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번 일에 대해 반성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건에 휘말리게된 사정 등에 대해서 변론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리얼돌을 구매하는 행위가 형사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처벌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비자가 없어도 되는 나라의 경우에는 성범죄 관련 집유 정도로는 특별히 문제되거나 비자를 따로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나라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따로 확인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황증거로 충분히 해당 인물이 차량은 손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볼 것이고, 또한 차량이 파손된 형태 등으로 보아서는 고의적인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키를 뽑아서 던진 정도이고 실제 피해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이 경우라면 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기소유예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를 하면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어딘지 아시면 그쪽으로 보내시면 되고, 모르신다면 피고인에게 물어보셔서 어느 법원 어느 재판부인지까지 확인해서 그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할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일종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안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반면 ~해야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하지 않으면 위법하게 되며, 그에 반하는 행위는 법률상 무효가 되거나 취소대상인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