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하여 이에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상대가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와 이에 반사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충분히 주장해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증인까지 있기 때문에 보다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소 가능합니다.2. 네 가능합니다. 그 녹음내용이 특별히 조작된 것이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고 신빙성이 있다면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3. 네 가능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녹음하신 것을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처해질 수 있는 상당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편지를 여러개 넣는다고 해서 특별히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의심스럽다고 전달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겠으나,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월경에는 사무실근처에 가신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해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가 고소한 사실에 대해 명백히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6월의 주거침입 부분은 무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신 재산이기는 하나 그 이후 상대방에게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왠만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되게 되며, 다만 일방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상대배우자의 기여도는 매우 낮게 평가됩니다. 즉 질문주신 경우라면 10~15% 내외의 기여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상대배우자의 기여도가 더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상이 공개된 사람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쪽만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에게는 2000~3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회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하시기 어렵습니다.개인간의 민사적인 거래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순간적으로 밀은 정도로는 단순 폭행이 되고, 진단서를 끊는다고 해도 실제 다친게 아니기 때문에 상해로 되기는 어렵습니다.누범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설사 처벌받는다고해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