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며, 누군가에게라도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하는 그 자체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익명이라도 통매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무관하게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을 나누는 것을 말하며,연동형의 경우에는 지역구 정당 득표율 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례대표에서 그 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우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또는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법률상 이혼이 가능하며,질문주신 정도로 깐깐하게 대한다는 것만으로는 사실 이혼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깐깐하게 대한다는 것도 정도가 있기 때문에 도를 넘어 학대에 가깝다고 여겨질 정도가 된다면 이혼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 산정에 딱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주 진단이라면 사실 다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정도이기 때문에 300만원 내외 정도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무유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직권남용은 5년 이하 징역으로 직권남용이 훨씬 법정형이 높으며 중한 범죄입니다.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라면 물건의 발송택배비도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이 파기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거래에 관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다면 법원에서 기타 손해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의 고의적인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어렵고,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 주소를 모르기 떄문에 지급명령은 어렵고 소송으로 진행한 다음 계좌번호 등으로 주소조회를 해야 합니다.3. 증거로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4. 형사사건은 아니고 민사로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타인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봤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는 것을 넘어서 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하거나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