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책임은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민사로 청구를 들어올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관없으며,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식과 공동으로 하던지, 아니면 한명에게 하던지 어느 방법이 현명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각자가 원하는 결과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누구 앞으로 한다고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소측에서 cctv를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경찰을 대동한다면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경우에는 경찰을 대동하여 cctv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cctv를 경찰없이 열람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범죄란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경우를 통칭합니다. 그러한 행위를 통해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위는 모두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는 그 행위를 바로 멈추고 더이상 하지 않으면 되고 그렇다면 스토킹범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그 뒤를 쫒아 다니거나 또는 문자메시지나 통화연결을 계속시도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는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동안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에는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기간의 경과로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상대가 10년이 지나서 돈을 갚으라는 등 채권을 행사하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대응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가족은 그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친권자인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므로 결국 그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에 상대방이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트위터에 있는 글을 보고 들어가신 것이므로 해당 내용이 입증가능하기 때문에 범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 수에 제한이 없다고 해도 특별히 불공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위임하는 것이고, 변호사 수가 많다고 해서 패소할 사람이 승소할 것도 아닙니다. 즉 변호사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에서 승소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법에 따라 정당한 판단을 구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 상대방 입장에서도 딱히 불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자가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무단설치된 시설의 철거를 하는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습니다. 폐기하지 않고 소유자가 있다면 찾아갈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