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 요건이 갖춰진다면 명예훼손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의 신상이 해당 글을 통해 확인가능하신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검찰송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경찰 단계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무혐의나 무죄는 사건 내용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고 합의금을 마련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본다면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변호사 선임보다는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것은 동생에게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사실관계 및 진행상황이 불명한 상태에서는 조언을 드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통해 상속재산 청산을 하시면서 그 절차내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채권자의 주소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현재 알고계신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검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내년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으나, 피해를 입으신 후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해자 검거에는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죄라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즉 해당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직접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준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이 안되는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되게 됩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두번 기망을 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봐줄 이유는 없고 오히려 세번 속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형사고소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관리규약 및 상가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건물주가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주차장 사용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닙니다. 중학생이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학교에 연락이 갈 이유는 없습니다.2. 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