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불안감을 일으켜야 합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반복적인 행위로 보기도 어렵고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로도 보기 어렵습니다.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을 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경찰에 대한 모욕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보통 모욕죄는 언어적 방법으로 비하하는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 즉 물건을 자기 소유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오토바이 키를 뽑아 가진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손괴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피해자측과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러한 발언을 유도한 측면도 있어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 및 협박죄, 공갈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로 판단되며, 돈을 지급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모두 무시하고 무대응하신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처럼 되어버려서 원고 청구가 그대로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답변서는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리문에 주의문구가 없다고 해도 보통의 정상적인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유리문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만한 사고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물건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물건이 매우 소액의 단순한 소모품이라면 실제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고가의 물건이라면 실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명확하게 사기가 되는 계정거래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사기로 고소가 되면 상대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호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받으신 사항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세범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