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금액이 3천만원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탄원서와 합의서까지 들어갔다면 구형대로 1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많이 나와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경찰조사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으셨다면 민사에서도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미 준비서면을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셨다면, 변론기일에 참석해서는 별달리 하실 것은 없으며만약 판사가 물어본다면 어떤 취지로 주장하는 것인지 정도 말씀하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판결은 바로 나지는 않고 변론종결 후 2~4주 내로 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죄가 성립하면 그 횡령금액이나 횡령방법, 기타 죄질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이 정해집니다. 벌금형 부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을 소환해 조사하신 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하여 기소가 됩니다.이후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면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기간 상속을 하지 못한 재산이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상속등기에 일정한 시효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협의가 되면 그때 등기를 경료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어느 한 사람이 각 상속인의 지분비율대로 상속등기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반드시 청약철회서라는 것을 써서 보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충분한 것으로 특별한 양식이나 내용이 들어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횟수를 기준으로 계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단 4회 사용하셨을 뿐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해지를 하신다면 위약금 10%에 현재까지 사용한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됩니다.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인 의미가 일부 있다고 해도 그정도 발언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자료들만으로도 기소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만, 해당 증거자료를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면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증거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고,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수도 없는 것이지 최대한 확보가능한 것은 모두 모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보이스피싱범이 휴대폰을 구매하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문당사자가 수령한 것으로서 그것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약도 법이기 때문에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조약이 기존 국내 법과 상충된다면 조약이 우선하겠습니다.마찬가지로 조약의 내용에 배치되는 새로운 국내법이 제정된다면 그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겠으나, 이 경우 조약의 상대방인 국가와는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