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장전입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거쳐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되면 검찰을 거쳐 기소된 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카카오톡 측으로 수사협조를 요청하여 신상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 연락처가 없는 상태에서도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대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가진 전체 주식의 2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황필상법입니다.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립자인 황필상씨가 2002년 180억원 상당의 수원교차로 주식 90%를 아주대에 기증한 사건으로 비롯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계약이 체결된 상황은 아니기는 하나 계약체결과정에 있는 경우로서 상호 신의칙을 기반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회신을 하지 않는 등 신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적어도 위자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결국 상대와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불가합니다.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단어가 사용되지도 않았고, 대화내용상 상대방도 성적인 대화에 참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우자인 형수님은 1.5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결국 형수는 3/7, 조카들은 각각 2/7씩 상속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인도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계약을 진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측 사유가 아니라 계약한 집의 문제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라면 계약은 파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상대방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택시에 탑승한 당시부터 택시비를 내지 않을 의사였다고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범죄 보다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 아파트의 소유물을 복지관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의를 거쳐 해당 복지관 운영자를 상대로 퇴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승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승소시 강제집행을 통해 복지관을 퇴거시키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픈톡방이라도 해당 채팅방에의 모든 접속기록이 남겠으며, 카카오톡 측에서 확인하려면 못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추적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