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법 제7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로서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과 상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당연히 법적 처벌은 이루어지겠으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형 300만원 내외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전과가 있다거나 기타 양형상 불리한 사유들이 있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도 사형제도가 있으며,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법제도적으로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후로는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권은 아빠 성을 따르느냐 여부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친권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해서 결정하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아이성을 아빠성으로 따르기로 했다고 해서 이혼 시 친권이 아빠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 대상인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가 계약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행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해 아래층 집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즉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배상해주기만 하시면 더 이상 어떤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게 더 강하다고 할 수 없고, 각각 그 작용하는 측면이 다릅니다. 즉 초상권과 저작권 모두 동시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이란 적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것으로서 독창성과 창작성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어떤 사람의 얼굴을 찍은 것만으로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다만 설사 불법적으로 녹음된 것이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형사소송에서도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불법적으로 녹음한 내용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불법녹음이 증거로 사용불가능한 경우란, 그 불법녹음을 수사기관이 한 경우로서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상대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적어도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다투시는 내용이 있다면 항소하셔야 합니다. 판결문은 우편으로 법원에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변제하지 않으면 재산에 압류가 걸리고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으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되서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어렵겠으며, 수사심의는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통매음으로 정식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