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사가 인용 또는 화해권고를 하겠다고 한 사정을 보면, 채권자측 주장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다만 신청사건은 언제 선고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만약 너무 지연되고 있고 빨리 결정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선고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서면을 한번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2대주 이기 때문에 2대주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1대주에 대해서는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을 요구할 근거는 다소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 경찰서에는 청문감사실이 있으므로 그곳에 방문하시어 사정을 설명하시고 민원을 접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버스업체의 cctv 자료에 대해 포렌식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포렌식 진행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상제품을 판매하신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해당 제품이 하자가 있는 고장난 제품이라는 점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질문자님이 스스로 죄가 없음을 입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정당하게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현재 시세 8억에서 어머니가 지불하신 비용 3억을 제한 5억이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고, 아파트를 소유하는 측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전을 받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특별히 문제되실 부분은 없습니다.3.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수입이 없고, 빚만 있는 상황에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보내달라는 돈 보다 많은 돈을 보내기도 한 사정등을 보면 돈을 빌려줬다기 보다는 증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실제 법정에서 법적 다툼이 된다고 해도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으며,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대로라면 타인의 사진을 그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침해가 될 수 있으며, 애니메이션 주인공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랫집에서 보험청구를 위한 서류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보험청구를 위한 서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비를 돌려달라고 하거나 또는 서류 제출을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보험사측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계약이 어떻게 체결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한달치만 결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은 한달치 부분만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는 한달치 부분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2. 중고제품을 새제품으로 기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고, 민사적으로 보면 이미 새 재품을 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액 전액을 물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의 원칙은 피해 당시 물품의 중고거래가액입니다. 만약 중고거래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배상액으로 제시받으신 상황이라면 이에 응하시지 마시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