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죄질이 중한 경우는 아니므로 가벼운 처분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어차피 민사적으로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상황이므로 피해자와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퀵보드의 가격에 위자료를 일정부분 더하여 피해자와 합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는 결국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증을 기초로 대응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멜로디의 경우에도 저작권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창작성과 독창성이 인정되어 보호받을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안별로 저작권의 보호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추상적인 기준이외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목의 수거청구 및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법적 절차를 밟아 제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진술이 담긴 조서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신청하시어 받아 보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란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가 그러한 정도의 위법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행위라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진술이 틀려진다고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만약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시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로 인정되어 벌금 1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정도가 심해 병이 생길정도라고 한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층간소음과 상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말을 도달하게 해야 성립합니다.실무적으로 무분별한 범죄성립을 방지하고자 질문주신 정도의 일회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는 통매음 성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손님들이 같이 촬영되었다고 한다면 그 손님들 동의를 받지 않고 cctv를 보여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명백하게 보여줘도 된다고 확인해준 경우가 아니라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와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과 관련된 사정이라면 모두 판단대상에 넣고 참고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해당 사건 하나만 보고 결과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