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있습니다. 약식판결문에 가해자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통상 기재됩니다. 판결문을 받아서 민사소송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어머니와 나눈 대화로는 어떤 법적 효력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사안도 아니며, 성인이기 때문에 달리 법정대리인이 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를 하시려면 법원에 하셔야 하며 검찰청에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기록을 열람복사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것이므로 민원실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졸업한 후이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실 수는 없고, 모욕적인 표현으로서 모욕죄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친고죄로서 범죄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6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불법행위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3년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나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도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명한 짤이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짤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판촉물에 임의로 포함시켜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하는 것이 되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투자계약에 따라 결정될 문제기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이 되야 합니다. 만약 투자금 회수에 대한 다른 약정이 없다면, 법인을 만들면서 투자를 하고 그 법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인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해야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을 제기하시는데 상대방의 주민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주민번호, 주소를 전혀 모른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를 통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아마도 어디선가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민번호는 소 제기에 필요없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해 아랫집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 손해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손해를 확대시키거나 기타 다른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아랫집에서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누수가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고지 하지 않다가 공사를 하루 앞두고 알리는 등 행위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아랫집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쟁범죄란 통상 전쟁 중 민간인에 대한 공격(살인, 상해, 강간 등)과 포로에 대한 고문, 항복한 군인의 살해, 금지된 무기의 사용, 민간인 재산의 몰수, 재판을 거치지 않은 처벌, 처형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일변경이나 선고연기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일변경이나 선고연기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담당직원을 통해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확인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