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약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달리 법적효력을 위한 요건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명의를 가지고 있는 측이 재산분할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전체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아파트를 아내가 가지게 되면 남편은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은 범인을 체포할 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는 경우 체포가 불법하게 됩니다. 불법한 체포행위 이후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범죄의 증거가 없게 되므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물론 모든 경우에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법한 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증거수집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 부모님이 소유하시던 토지를 지자체에서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부당이득한 금액에 대해서 소송상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최대한 빠르게 소송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승소가능성 등 판단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완동물로 키우던 강아지를 유기하는 경우에는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46조 4항 1호).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직장 동료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회적이고 순간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상황은 아닙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50~15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산으로 때리려는 듯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행위가 중한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유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돈을 받은 사람에게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만약 부정부패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부정부패 행위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라면, 그 부정부패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