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주거에 그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되며, 주거침입은 위요지(복도, 계단 등)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층과 2층이 분리되어 있고, 2층으로만 통하는 계단이 있다면 이는 2층 주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층 주인의 의사에 반해 계단을 올라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은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에 위배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물건을 가져갔으면 횡령이고, 사무처리를 부당하게 하여 자신에게 어떤 이득을 발생시킨 경우라면 배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며,처벌정도는 구체적 상황이나 당사자간의 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통상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언론사에서 공개한 기사를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사 기사를 진실로 믿게되므로 사실은 그 기사가 허위기사였다는 것만으로 그 허위를 인식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산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개입찰을 하여 낙찰자가 결정되었음에도 본계약 체결에 나아가지 않은 것은 계약의 부당한 파기라고 봐야 하며, 이 경우 낙찰자가 입은 손해(이행이익 포함)를 배상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된다면 신용에도 안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신용은 추후에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그 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유기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동물보호법 46조 4항 1호).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적을 울리는 것을 넘어서 차량 앞으로 끼어든후 속도를 낮춰 부딪힐것 같은 상황을 만드는 행위는 보복운전 행위로서 차량을 이용한 협박행위가 됩니다.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정인의 사진으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지 특정인의 사진을 따라서 그린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