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소가(청구금액)가 2000만원까지는 소가의 10% 상당액을 한도로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배상하면 됩니다.300만원이라면 30만원을 한도로 변호사비용 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사진을 보낸 것은 상대방이고, 질문자님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므로상대방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질문자님은 아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어떤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처럼 적법하게 녹음된 것이라면 제3자에게 제공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로 별거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집이 함께 거주하던 집이고 아직 집의 소유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 관계에서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경우 재산분할은 인정되지만, 법률상 혼인을 전제로 하는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작동가능성, 잔존 가치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영역이라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합의금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전체가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보상한 자에게 소유권이 있겠습니다.3.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됩니다. 4. 상관없습니다. 5. 바로 파기된다고 볼 수는 없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란선동은 쉽게 성립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를 요합니다. 단지 페이스북등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정도로는 성립할 수 없는 범죄이며, 달리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 행위로는 성립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식으로 번 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겠으며, 통상 개별 재산으로 재산분할비율을 나누지 않고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비율을 나누기 때문에 주식으로 번 돈만 별개로 비율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배우자의 기여가 거의 없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됩니다(약 8:2정도). 전체 재산의 규모나 형성경위에 따라서 달리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사표시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입니다. 즉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구성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명시의 의사표시란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묵시적 의사표시와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공개 계정으로 닉네임도 없고, 아이디만 공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신상확인이 안됩니다. 특정성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