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패드립을 당했다고 해도 특정성이 없고,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신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지 여부가 불분명 한 경우에 하는 경우가 많고,또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채무가 차순위 상속인에게 계속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포기와는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정당하게 쌍방 주장을 들어보시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는 측 주장을 인용할 것입니다. 원본을 발견하셨다면 법원에 제출하시고 변론재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제 막 입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학생지도의 기준이나 범위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개별 사안에서 법원이 학생지도의 정당한 범위로서 인정하는 사례들이 축적됨으로써 기준이 확인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른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결의 당부에 대하여 논하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며,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항소하여 다투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헬스장에서 점유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분실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헬스장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실에 따른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발이 있었고 분실이 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cctv 확인 등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정지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으로, 만약 구매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될 어떤 사유가 있었다면 환불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책임이 될 사유란,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구매자도, 질문자님도 아무런 잘못이 없이 정지가 된 경우라면 환불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2. (질문자님의 잘못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환불을 거부하신다고 해도 형사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고, 민사적으로 환불해줄 의무만 인정되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수수색을 할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 일부 적시될 수 있겠으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익명처리하여 기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 적인 경우에 검찰에서 재량에 따라 기재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좌관련된 내용을 사실조회하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토스뱅크로 사실조회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암표매매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질문주신 경우 처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