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버스전용차선도 적용되는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버스는 전용차선을 달릴 수 없습니다. 주말, 공휴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평일도 적용되나 그 적용시간이 구간별로 다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40년 이상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면 계속사용이 가능하시며, 땅 주인이라고 해도 임의로 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만약 통행을 방해한다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임시처분으로 통행가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토지 구입 이외에는 다른 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통행계속을 구하는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에게 배달된 게 아니라면 그 물건을 취득할 수 없고, 식품이라고 해도 먹으면 안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이를 임의로 취득해서 먹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정차한 상태였고, 상대방이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오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인정될 이유가 없겠습니다. 상대방이 전부 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품하자가 없다면 환불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하자가 없었고, 상대방도 확인 후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품하자를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면 환불을 해주실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앱이라고 해도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신상이 특정된다면 특정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거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성만 충족된다면 범죄가 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거래 사기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알고계신 정보를 정리해서 경찰에 제공하시고 수사진행을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금반환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은 결국 같은 청구이기 때문에 이미 소송을 진행중이시라면 별도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실익은 없습니다.가능은 하겠으나 별다른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완료 후 계속 거주하실 경우에는 거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차임을 지급하실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과도하게 큰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의 생활방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소음의 발생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죄는 쉽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며, 명확하게 성적인 의도와 내용이 확인되어야지 처벌되는 범죄입니다.질문주신 경우 처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정도의 녹음파일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