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가에 따라 일정한 한도에서 지출하신 변호사비용을 받으실 수 있고, 재소송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마도 항소심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심, 2심 모두 승소하셨다면 전체 지출하신 변호사비용을 반환받으실 수 있고, 이는 소송비용확정절차라는 절차를 통해 확정되게 됩니다. 별도 소송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에게 말씀하시면 처리해주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발언에 해당하며 더욱이 성적인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심하면 출석정지 등 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욕설 포함)을 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끼리 욕을 하는 경우 통상적인 경우를 넘어 과도한 욕설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즉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액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거나 5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다만 어느경우에나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청구의 권리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시작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억울하신 사정을 소명하고 감형을 구해보실 수 있고,확정되신 경우라면 관할 검찰청을 통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시니, 검찰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닌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류는 형벌법규 위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범위내에서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특정성은 그 사람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얼굴이 공개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또한 이름과 주소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에 있다고 해도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도 있겠고, 전자소송으로 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권리의무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재산은 물론 채무도 전혀 상속받지 않습니다. 미리 알기는 어렵고,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로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으신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대납해준 500만원은 가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고, 가해자와 합의해서 받은 500만원은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금이기 때문에 서로 별개입니다. 법원에서 어떤 우편물을 받으셨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하겠으나 불안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