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되며,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0조(벌칙)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식명령으로 200만원이 나오신 상황으로 보이며,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억울한 사정을 다투신다면 감액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실 사정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관리자가 자전거를 압류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며,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됩니다. 건물 관리자에게는 압류 권한이란 것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성적인 용어를 일회적으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이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특정한 의도를 담은 표현들에대해서만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목적물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상황이고, 임대인이 이를 빠른 시간내 정상화시켜줄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계약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인측 귀책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상청구도 가능합니다.임대인과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서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너무 힘드시다면 사건을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3.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범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쪽에서 해결되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제분들이 돌아가셨지만 그 형제분들의 부인과 자녀들이 살아 있다면, 그들이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아버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이트의 주소만 있으면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겠으며, 반드시 들어가서 캡쳐를 해야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다만 영상캡쳐까지 있다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해당 주차장의 이용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주차장의 관리주체(시설관리공단 등)에게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우선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없이도 혼자 진행하실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집주소를 모르더라도 사업장 주소가 있으니 그곳으로 송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