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증거로도 제출이 불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불법적으로 녹음된 것도 아니고 적법하게 녹음된 내용을 입수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법은 (대표)이사의 자격을 자연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계 다수설을 비롯하여 실무는 자연인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실제로 법인이 타 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실제 회사 업무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이 될 수 없고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에서는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할인제품을 구매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판매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계약위반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체결이므로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합니다.2.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2.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3. 네4. 네5. 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공소시효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다소 늦는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컴퓨터상의 파일이나 문서는 유체물이 아니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침입 행위가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발언내용으로는 전형 성적인 목적이 없으며, 발언내용 자체로도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부족합니다.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또는 공적업무 종사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부정청탁금지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배송된 사실을 모른채 개봉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다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상품가치 훼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단순 개봉만으로 상품가치 훼손이 인정된다고 해도 금액이 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모욕행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동시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