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작업자의 실수로 인해서 원청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공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배상능력이 없다면 결국 해당 회사는 파산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청과 합의하여 적당한 금액으로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매물을 올려 결제를 하게한 경우 기망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착오 또는 불성실한 관리행위로 인한 경우라면 기망행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기망행위의 존재여부를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행위로 타인의 소유물에 손상을 가한 경우이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며,다만 그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사건의 전체 정황 및 카톡대화내용, 증인의 존재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충분히 가해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실 수 있겠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이나 일반근로자나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정보공개신청을 통해서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신 후에 그 내용을 기초로 항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청구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판결을 집행할 목적으로 계좌를 압류한 후 추심명령을 받아 계좌에서 100만원 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상 고지된 내용과 달리 환불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상황이므로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름,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은 판결문을 영수한때를 추완항소 기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판결문을 실제 받아 보신 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재산명시 소장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로부터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되어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맹인 이외에는 안마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안마영업은 맹인 아닌 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법하게 취득한 대화내용을 이를 타인에게 공유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증거자료가 법적효력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내용 공유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