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혈액을 분사하여 행위는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괴죄 이외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보이스피싱조직으로 범죄조직이라면 손괴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기 알바생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1주일간 단기간 일을 한 알바생이라면 가입대상은 아니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도 일정부분 부담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상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연락은 계속 취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정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의 방법이 없어집니다. 최대한 합의로 피해회복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여 1년 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때리지 않더라도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서로 멱살을 잡았다면 상호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실제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현장에 같이 있기는 했으나 오히려 싸움을 말리는 중재자 역할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고 단지 차량 뒷 자리에 앉아만 있으신 상황이기 떄문에 문제되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설사 상대방이 문제를 삼더라도 아무런 행위를 하신 것이 없으므로 증거가 없어 혐의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사 후라도 재직중의 사정으로 인해 신체 상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9년간 근무하면서 허리디스크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며(특히 해당 사유로 퇴직하신 점을 고려할때), 이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법 침입행위가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