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홍보를 하는 행위 자체 만으로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홍보하는 행위의 방식에 따라서 그 행위로 게임업체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방해죄의 방조범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묘를 함부로 파해쳐 없앤 경우 형법상 분묘발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답변서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있다면, 변호사에게 말해 기일지정신청서를 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열고 재판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카페에서 공개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열람이행을 구해야 합니다. 범죄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어 경찰과 함께 열람하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 범죄별로 무고죄 성립여부는 각각 판단됩니다. 즉 폭행이 구약식이라도 다른 범죄가 무혐의라면 그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와 동시에 금융감독원 등 관할행정기관에 직접 신고를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일방의 의사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었고, 소리가 나지도 않았다고 하시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거래 4일이 지난 후 환불요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되고, 그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 상황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민법 제390조에 따라 계약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전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엔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고, 사기를 당한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 몰취에 관한 사정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단지 보증금 반환일이 5일 늦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금 몰취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