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고 현금으로 지급하셨다면 달리 증거가 없는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형사고소도 무혐의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금액을 인정할 수 없고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갈수밖에 없습니다.상대가 소송을 걸어오면 상호 서면으로 주장을 하시고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변론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피해액을 확인하기 위해 감정절차도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수리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상대방의 방해로 수리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 주장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도 증거가 되는 것은 최대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상대가 이행을 받기를 거절했다면 상대방의 책임이 되기때문에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도금 지급 시점에 더 이상 계약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 행위가 배임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계약금만 받았다면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계약금 없이 중도금만 받는다는 것은 지급순서상 있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해지는 불가하므로 배임죄 성립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당하셨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셔야 합니다. 다만 과잉진료가 사실이고 의사가 충치진행상담 없이 진료를 했다고 한다면 의료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를 받으신 내용,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밝힌 글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호적을 파는 것은 불가합니다. 즉 자식을 법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표현이 그런것일 뿐이고 실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관리소의 경우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넘겨준 경우에는 개인정보유출 혐의가 인정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실 수도 있겠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피해액은 210만원이고 기타 피해를 받으신 부분을 합하면 최소 500만원 정도는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물손괴죄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겠으나,모욕적인 발언을 한 곳에 있던 사람이 어머니와 질문자님 뿐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이용하거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이전하는 등 행위를 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