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간의 계약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법의 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이면 진행하셔도 되며, 녹색불이라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의를 살펴가며 서행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만 준수하시면 진행한다고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 차량이 아니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행정상 제재조치로, 형사처벌과는 구분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강아지 도축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상황으로, 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 대화이므로 특정성이 갖춰지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죄의 경우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을 한 적팀 a, b에 대하여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유예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즉 범죄는 인정이 되나 굳이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입니다. 죄질이 나쁘지 않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에 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성인이 되는 경우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대학교 입학이나 취업에도 전혀 지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기록자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남편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1% 지분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99%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의 지분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보증을 방지하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남편이 자신 명의 재산에 보증을 서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폭행이란 것은 통상 성희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며, 다만 좁게는 성희롱을 제외한 물리적인 폭력을 수반한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성희롱이란 언어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성적인 희롱행위를 말하며,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도 범죄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희롱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