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을 보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발언을 유도한 것이 인정될 수 있겠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통상의 과실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중과실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겠습니다.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인터넷 뉴스 댓글창은 익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욕설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댓글의 내용이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구체성을 가진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례는 상위법의 위임없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규범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개인형이동장치 자체의 이용을 금지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테니스 레슨을 기간과 횟수를 정해 미리 결제하신 경우, 이는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동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위약금 10%를 제한 후 전체 횟수 중 사용한 횟수를 뺀 나머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해당 죄 이외의 죄를 범한 경우 국회를 통해 탄핵한 후 기소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자가 회사에 소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만약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그 약관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직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부당한 내용으로서 무효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에 트레이너 변경시 전액 환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있기 때문에,그 계약서의 기재내용대로 이행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계약 상대방이 헬스장이면 해당 헬스장에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트레이너가 서명을 한 것은 일종의 보증을 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트레이너에게도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 성인영상물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물을 시청한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서 직권을 행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