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5년을 시효로 보기는 하나 10년이 경과한 수표라도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유효하게 사용가능합니다. 고객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에서 10년이 경과해도 수표를 유효하게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남의 배우자와 딸도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역시 상속재산분할협이에 참여해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안되고 상호 처벌을 받으시는 상황이 된다면,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6개월 내외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은 가벼운 폭행 정도이므로 200정도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치료비는 민사소송으로 하셔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에 정해진 어떤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단지 다른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줘서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하고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라이팅 자체가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이 되었던 것이고, 상호 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취소된 주문에 대한 순수익 합계금액을 손해로 보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겠으며,배달료를 착복한 부분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다만 댓글 단 사람의 닉네임을 안 것만으로는 가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아직 고소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댓글을 지웠다고 해도 아직 서버에 기록이 있을 수 있고 달리 추적가능한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검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 운행 중 물웅덩이의 물을 보행자에게 튀기게 하는 경우 주의의무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상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편의점 측이 피해를 본 사정도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앞으로는 정해진 방법대로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이름과 지역을 특정해 해악을 고지하는 상황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